사업자 등록 후 폐업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하시면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폐업 직후 보험료: 폐업 즉시 건강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이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전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사업자 폐업 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즉각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정 신청: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재산정 시점: 소득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최종적인 보험료 차액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은 다음 해 11월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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