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어디에 항의해야 하나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항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은 각기 다른 공단에서 관리하므로, 본인이 가입되지 않은 보험에 해당하는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공단에 사실을 알리고 소급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상담받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기관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실업급여, 산재보상, 건강보험 급여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이나 금융거래, 취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