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한도 초과 시 법인과 임원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법인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임원 개인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발생하는 세금:

• 법인세 증가: 한도를 초과한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 가산세 위험: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원 개인에게 발생하는 세금:

• 근로소득세 부과: 한도를 초과한 퇴직금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