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 6년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년

이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