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표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기준표는 비위 행위의 유형,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준을 단계별로 정해놓고 있어, 이를 벗어나는 징계는 양정 과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 고려 요소: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비위 행위의 성격 및 중대성
- 비위 행위를 하게 된 동기
- 비위 행위의 횟수 또는 빈도
- 비위 행위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
- 비위 행위자의 직위 및 직책
- 과거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및 개선 태도
- 비위 행위자의 포상 또는 징계 이력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동일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사례 비교: 다른 회사나 노동위원회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 내린 징계 사례를 참고하여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동일한 징계 수준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내 징계 관행: 과거 사업장에서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해 어떤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할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 점검: 징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동일한 비위 행위의 재발 방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징계 수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선의 여지나 반성의 태도 등은 징계 수위 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되며, 징계의 사유와 수위, 절차적 측면 모두 정당성을 확보해야 '정당한 징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