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연락망과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을 함께 제출했을 때, 탈세가 발견되면 이 자료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비상연락망과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신 경우, 해당 자료가 탈세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이를 통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되어 확정되는 경우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단순히 탈세 혐의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 세금이 추징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포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

1.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제공된 자료로 인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3. 포상금은 추징된 세액의 일정 비율(5%~20%)로 지급되며, 최대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의 예시:

• 구체적인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
• 회계 부정, 부동산 투기 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조세 탈루 자료
• 그 외 탈세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