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간의 자금 이동 및 거래 내역이 탈세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체 간의 자금 이동 및 거래 내역은 탈세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자금의 부당한 유출입, 매출 누락, 가공 거래 등은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자산을 높은 이율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인의 수입금을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허위 거래를 통해 비용을 계상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간의 자금 이동 및 거래 내역은 세무 조사 시 면밀히 검토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