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신고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다가 차명계좌로 신고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고의성이 없더라도 차명계좌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 탈루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탈루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발: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될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를,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라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