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법인세 비용 처리 방식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의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은 법인세 비용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B형은 퇴직연금 부담금이 회사의 자산으로 잡히며 실제 퇴직 시 비용 처리되는 반면, DC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즉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됩니다.

근거:

1.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은 회사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 실제 근로자(대표 포함)가 퇴직하여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 지급될 때 비로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투자 성과에 따른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2.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즉시 인정받아 비용 처리됩니다.
   • 따라서 납입 시점에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투자 성과에 따른 리스크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