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밝혀졌을 때 실제 소유주와 월급 사장 중 누가 처벌받나요?

탈세가 밝혀졌을 때 처벌은 실제 소유주와 명의상 대표(월급 사장)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각자의 행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소유주가 탈세의 주범으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명의상 대표라 할지라도 탈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또는 명의 대여 자체를 통해 조세포탈에 기여한 경우 방조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나 거래 관계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은 실제 소유주가 탈세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형법상 책임: 탈세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주범, 공범, 방조범 등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3. 명의 대여의 책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명의 대여 사실이 조세포탈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제공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4. 판례: 실제 운영자가 아닌 '월급 사장'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들의 진술, 자금 흐름, 업무 지시 정황 등 실질적인 증거를 통해 실제 운영자로 판단될 경우 주범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서울고등법원 2018노16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