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 비급여 항목도 특정 조건 하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항목과 비용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서도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재 근로자의 치료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요양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나 투약비, 상급병실 차액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요건으로는 해당 치료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치의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성을 판단하고, 인정될 경우 본부로 이관하여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