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의 성격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후원금의 성격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후원금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거나 사례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재능 기부나 특정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받은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의 구체적인 성격과 지급 사유,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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