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사 시 현시점에서 과거 몇 년까지 소득 추징이 가능한가요?

탈세 조사 시 과거 소득 추징 가능 기간은 탈세의 유형 및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추징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5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부정행위 시 15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추징 가능 기간은 해당 탈세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