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되며,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함께 인상하는 경우에도 총 인상률이 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 임대료 인상률 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적용됩니다.
• 적용 시점: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임대료 인상률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금 혜택이 축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