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시점과 퇴직금 지급 시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처리 방법:

1. 퇴직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폐업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 지급 방법:
   • 폐업 전 지급: 사업주가 폐업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폐업 후 지급: 사업주가 폐업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자 명의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두었다면, 퇴직금 지급 시점에 해당 충당금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폐업 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남아있고 퇴직자가 없다면 환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업주는 폐업 시 모든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퇴직금 관련 원천징수 및 신고도 포함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