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사업자의 임대료 5% 인상률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2. 17.

    단기임대사업자의 임대료 5% 인상률 제한은 2025년 6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해당하며, 임대 의무 기간은 6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며,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만약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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