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가공 급여' 또는 '허위 급여'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적 및 세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세법상 손금 불인정 및 법인세 추징: 회사가 실제 근로가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가 추징되며, 이에 대한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탈루 및 가산세 부과: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3. 횡령 또는 배임죄: 회사의 자금을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인출하여 급여로 지급하는 행위는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적으로 급여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은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액을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수행 내역 등)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