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상대방 부부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공급자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상대방 부부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규모 및 중요성: 거래 금액이 크거나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2. 거래의 비정상성: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다르거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가 특수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보의 불일치: 공급자 법인의 신고 내용과 매입자(부부)의 신고 내용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세무 당국이 보유한 정보와 차이가 있을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자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세무 당국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가공 세금계산서 의심: 공급자 법인이 실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수취한 부부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 법인의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의 매입세액공제 부적정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제보 또는 내부 정보: 세무 당국은 내부 정보나 외부 제보를 통해 탈세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부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자 법인의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관련 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거래 사실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