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가산세 계산 시, '누락'이나 '신고납부' 관련 내용은 세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내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네, 맞습니다. 전산세무 시험에서 가산세를 계산할 때, '누락'이나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된 가산세는 거래의 증빙이 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가산세의 성격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 기준 가산세 (누락, 신고납부 관련):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행의 대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액 자체를 기준으로 가산세액을 산정합니다.

2. 공급가액 기준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공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등은 세금계산서라는 증빙 서류의 발급, 수취, 기재 내용 등과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은 거래의 사실 여부나 금액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자체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