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 적용 시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을 다투기 위해서는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흐름 증빙: 실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금의 출처, 이동 경로, 사용 내역 등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 송금 증빙, 자금 출처 소명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계약서 및 약정서: 거래 당사자 간의 실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은 실질 귀속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3. 사업 관련 자료: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 의사결정 과정, 이익 분배 방식 등을 보여주는 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사업 계획서, 회계 장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증언 및 진술: 거래 당사자, 관련자, 또는 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은 실질 귀속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기타 객관적 자료: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들입니다. 관련 공문, 통신 기록, 물품의 실제 인도·사용 증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