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달 중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쿠팡 배달 중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산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불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최후의 구제 수단이며, 독립된 사법부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시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 진단서: 사고 직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사고 경위와 부상의 연관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고 경위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본인이 직접 상세하게 작성한 서류입니다.
    • 근무 증빙: 쿠팡 배달원으로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배달 앱 근무 내역, 콜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 목격자 진술서 (있는 경우):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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