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 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비생산적인 자산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발생 시점과 회수 시점을 고려하여 적수를 산출합니다.
• 총차입금 적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