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손금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용이 손금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에서는 기업의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특정 지출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손금불산입'이라고 하며,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잉여금 처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이익의 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벌금, 과료, 과태료: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곳에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접대비, 기부금,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급여 등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5.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법인세 등: 회사가 납부하는 법인세 및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적격 증빙이 없거나, 자산의 평가차손(재고자산 등 예외 있음), 감가상각 범위액 초과액 등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