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18.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 근로 계약: 근로 계약 시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 시간 및 휴식: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 시간 중 적절한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과 소년: 여성 및 연소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으며, 특정 직종에서의 근로가 금지됩니다.
- 안전과 보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해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해 사용자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 취업 규칙: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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