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도 법인카드로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빌린 돈(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대표님께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대표님의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지출한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제조업체가 샘플 조사를 위해 명품 의류를 구매하거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티스트 관리 목적으로 미용실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등은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의 명품 구매나 미용실 비용 등은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조사 시에는 사업 관련성이 부족해 보이는 지출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지출은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출결의서, 출장계획서, 결제 승인 문서 등)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