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 세목을 지정해서 조사하나요?

    2026. 2. 18.

    조세범칙조사는 특정 세목에 국한되지 않고,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조사 세목이 미리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세목 전반에 걸쳐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조사 대상 세목은 혐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세목에 걸쳐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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