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제척기간 계산 시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2. 19.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이 신고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세법에 따라 예정신고나 중간신고 등 별도의 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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