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재고 자산 폐기 손실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폐업 시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간주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재고자산의 실제 시가로 산정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후 해당 재고자산을 실제로 처분하더라도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처리: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통해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내부 결재 서류: 폐기 결정 품의 및 결재 서류
2. 폐기 관련 계약 및 거래 증빙: 폐기 계약서, 폐기물 처리 업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대금 이체 증빙 등
3. 현장 증거: 폐기된 재고의 사진 또는 동영상
4. 회계 처리 증빙: 재고감액 전표, 관련 장부 사본
5. 법규에 따른 서류 (해당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서류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