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범위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속인주의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과세 관할권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 여러 국가의 과세권이 중복되거나 어느 국가의 과세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와는 다른 취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을 거주자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