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용리스의 부과세환급에 대해 알려줘

운용리스 차량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용 차량을 '이용자 명의'로 운용리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1. 환급 가능 차종:

   • 9인승 이상 승합차 (예: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등)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예: 캐스퍼, 레이 등)
   • 화물차 (트럭, 밴 등)
   • 일부 전기차 (특정 규격 충족 시)
   • 이러한 차량들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이용자 명의 운용리스:

   • 일반적인 금융리스나 리스사 명의의 운용리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 용역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용자 명의 운용리스'로 계약하면 리스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급액 계산:

   • 환급 세액 = 차량 가액 × 10% (이용자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시)

주의사항:

• 5인승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되어 리스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리스료 자체는 연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리스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스 차량의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