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후 고용 유지·증대 요건 충족을 위한 실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 양도 후에도 고용 유지 및 증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종업원을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고용 증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종업원 승계 및 고용 유지: 사업 양수 시, 기존 사업장의 종업원을 최대한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증대 요건 충족: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규 채용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우대 대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등 부채 승계: 사업 양도 시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관련 세액공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인이 해당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제 적용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액 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전문가와 상담: 사업 양도 및 고용 관련 세제 혜택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