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스톡옵션 행사 이익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근거:

1. 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70374 판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보수 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의 관계: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법」의 특별법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금액으로 포함합니다.
4. 건강보험료 산정: 비과세 대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