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직접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처 방법:

1. 직접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 확인'란을 비워두고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 또는 '사업주 미확인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사유서에는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CCTV 영상, 동료 진술서, 작업일지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공단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활용: 사업주가 산재 사고를 은폐하거나 고의로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협조가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지만, 사업주의 거부나 지연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