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저율과세 세율 변경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이후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혜택이 축소됩니다. 이는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혜택을 농어민 및 서민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2026년부터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2027년부터는 9%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준조합원: 2028년 말까지 기존의 저율 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과거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은 세율(1.4% 농어촌특별세)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조세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