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계약(네트제) 관련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세후 계약(네트제)과 관련하여,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원칙은 유지되지만, 네트제 계약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일정한 세후 임금을 보장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세후 임금 보장 취지: 네트제 계약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의 세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후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네트제 계약의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후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귀속: 세후 계약(네트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세후 계약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 소위 '네트제 계약' 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 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