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규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회사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합니다. 이는 회사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부 규범입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관할 노동청 신고: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취업규칙과 함께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의견서, 동의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노동청의 심사 및 수리: 노동청은 제출된 취업규칙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심사한 후 수리합니다. 만약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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