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망 후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대표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과세기간 중 사업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신고: 상속인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사망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폐업일(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있다면, 폐업 신고 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사망 시에는 신속하게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