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2026. 2. 19.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인적 및 물적 설비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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