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 거부 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시말서 작성 거부 시 법적 효력은 시말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경위서 목적의 시말서 작성 거부 시: 회사가 사고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관계만을 기록하는 경위서 목적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반성문 목적의 시말서 작성 거부 시: 회사가 시말서를 '반성문'처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업무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해고할 경우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말서 작성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이 단순한 사실관계 파악(경위서)인지, 아니면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징계처분인지 판단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