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된 세금도 추징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된 세금이라도 특정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취득일로부터 5년 또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의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추징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세금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부과 제척 기간이 새로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전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제척 기간이 기산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