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대리점을 설립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 기업집단 요건: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독립성 요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관련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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