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시 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는 보상 방식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은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산재 처리입니다.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재해 사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사업주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법적인 권리로 보호받습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치료 종결 후 증상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상 처리는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자체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진행되며, 산재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이 경우 보상이 불완전할 수 있으며, 치료비 외 휴업손실이나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추가 보상이 어렵고, 증거가 남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가 도중에 이행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단기적인 편의나 회사의 유도에 따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산재 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