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내용 알려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기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세대 기준 폐지: 기존에는 세대원 중 30·40대가 있을 경우 결손처분이 불가했으나, 이제는 세대원 연령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3. 재산 기준 유지: 재산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과표 450만원 이하, 전월세 1,500만원 이하).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고, 위기에 처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