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여 시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이자율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 대여: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더라도 증여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수관계인(예: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간 금전 대여: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연 4.6% 미만의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차액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이며, 초과 이자 부분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 등으로 명확히 증빙하여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