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 시 회사가 취해야 할 프로세스는 무엇이며, 회사는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부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 의무 여부

회사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수당을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 확대는 근로자의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므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검토를 권장합니다.

2. 보육수당 확대 시 노무 분야 체크 항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검토: 보육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육수당만 인상하고 다른 임금 구성항목에 변동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을 줄여 보육수당을 늘리는 경우, 기본급 감소로 인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보육수당 확대 시 필요한 절차

•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자 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변경: 보육수당 상향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필요시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육수당을 자녀 수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우,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자녀 정보가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 시스템이 변경된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