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면세와 일반 면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시적 면세와 일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적용 대상 및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열거된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나 공익성이 높은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됩니다.

한시적 면세는 특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주로 물가 안정, 특정 산업 육성, 소비 촉진 등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등에서 그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면세 기간이 종료되면 과세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한시적 면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