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수령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임금 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체당금)을 수령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소득: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신고 시기: 대지급금을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4년 귀속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통상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공제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누락 시 처리: 만약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대지급금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현 직장에 경정(추가) 연말정산을 요청하여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5. 전 직장의 잘못된 신고: 만약 전 직장에서 실제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해당 전 직장에 지급명세서 등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정이 어려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거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체불임금 관련 증빙 서류(체불임금 확인서, 대지급금 지급 결정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