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압박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퇴사 압박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압박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 퇴사 압박은 구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내용, 회의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을 캡처하거나 녹취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특히 "스스로 나가라"는 발언은 해고 의사의 간접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배제, 부당한 인사 평가, 반복적인 질책 등 퇴사 유도를 위한 정황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2. 법적 절차의 신중한 진행:

      •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인사 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회사의 퇴사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감정적인 행동이나 회사 자료의 임의 삭제 등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직서 강요 시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아야 하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노무사 또는 노동청 상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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