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종용 상황에서 녹음한 내용이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퇴사 종용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이 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참여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증거 능력: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해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폭언, 모욕, 퇴사 압박 발언 등을 증거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입증의 유일한 수단이 녹음일 경우 그 증거 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녹음한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