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4대 보험료를 공제 후 미납했을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과는 다르지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할 권한이 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횡령죄 고소: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4대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과의 차이: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직접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료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가능하며, 원천징수된 순간부터는 임금이 아닌 보험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